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6-20)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이하, “DC”)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DC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 DC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5조, 기업형IRP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4조 A지점 등 234개 영업점은 2018. 5.9. ~ 2020.12.4.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 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하였고 B부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2020.12.7.에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2020.12.8.)한 이후에도 C지점 등 112개 영업점은 2020.12.16. ~ 2022.8.1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0.12.5.∼12.15. 기간중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한 건이 없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