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1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3-17	법률 제21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11	2025-11-11	법률 제21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4	2021-04-13	법률 제180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6-12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1-07-25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1	2010-06-10	법률 제10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7-29	법률 제76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1-27	법률 제7379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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