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23-06-09)
금융감독원 · 2023-06-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과태료 9,760만원 부과 과태료 20~500만원 부과 : 28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0 (주리치앤코 보험대리점 . 소속 보험설계사 여 등 28명은 2020.1.16.~2021.5.24. 기간 중 가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1백만원, 수수료 7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0 (주리치앤코 보험대리점 . 소속 보험설계사 여 등 28명은 2020.1.16.~2021.5.24. 기간 중 가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1백만원, 수수료 7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6.9.(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과태료 9,760만원 부과 과태료 20~500만원 부과 : 28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 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0 (주리치앤코 보험대리점 . 소속 보험설계사 여 등 28명은 2020.1.16.~2021.5.24. 기간 중 가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1백만원, 수수료 75.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쪽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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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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