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31	2024-09-20	법률 제204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3-10-24	법률 제19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12-31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0	2020-05-19	법률 제17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2-21	법률 제15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5-07-31	법률 제13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3-29	법률 제14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3-11	법률 제13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법률 제12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6	2013-04-05	법률 제11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5-19	법률 제10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07-23	법률 제10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15	2008-03-14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7-07-19	법률 제8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8-03	법률 제8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법률 제8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29	2006-08-29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01-27	법률 제7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89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27	2002-01-26	법률 제6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22	2000-01-21	법률 제6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13	1998-01-13	법률 제5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28	1997-08-28	법률 제5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1-05	법률 제4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2-01	1991-12-14	법률 제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8-12-31	법률 제4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31	1980-12-31	법률 제3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3-01	1977-12-31	법률 제304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19	1971-01-19	법률 제2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29	법률 제1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15	1962-01-15	법률 제973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0436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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