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3-04-28)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6.7.14.~ 2018.1.19. 기간 중 A회사의 ㉮보험 등 2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4백만원, 수입수수료 24.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들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부당승환계약체결및비교안내불철저)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9.7.~ 2017.11.10. 기간 중 B회사의 ㉯보험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5건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제3항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다른모집종사자의명의를이용한보험모집)

舊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3.14. 본인이 모집한 C회사의 ㉰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씨엔원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