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3-04-26)
금융감독원 · 2023-04-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2.22. 乙이 이륜차를 운전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동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9.3.4.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6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2.22. 乙이 이륜차를 운전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동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9.3.4.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6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4.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2.22. 乙이 이륜차를 운전 중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동 사고 사실을 숨긴 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9.3.4.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26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