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4-14)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회사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는 2020.8월～2022.4월 기간 중 자회사인

◆◆◆◆㈜가 사용하는 ▤▤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백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엠지손보 직원 ▧▧▧는 2017.7.3. ∼ 2020.9.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 등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대리점을 경유하여 모집수수료 총 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