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검사결과제재 (2023-02-14)
금융감독원 · 2023-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5.5.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졸음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5.5.17.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0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5.5.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졸음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5.5.17.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0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3.2.14.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치앤코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은 2015.5.17.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7%)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졸음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5.5.17. 보험금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로부터 보험금 1,08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