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험금융(주) 검사결과제재 (2022-12-23)
금융감독원 · 2022-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 · 과태료 2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대한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은 2019.3.29.
□ □□□□㈜의 △△△△△△△△보험 1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한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은 2019.3.29.
□
□□□□㈜의 △△△△△△△△보험 1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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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한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2.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대리점 ￭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 ￭ 과태료 2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舊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한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은 2019.3.29. □
□
□□□㈜의 △△△△△△△△보험 1건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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