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54

㈜프리미엄에셋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10.∼2018.1.26.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2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23.∼ 2018.1.26. 기간 중 고객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254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10.∼2018.1.26.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2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23.∼ 2018.1.26. 기간 중 고객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254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10.∼2018.1.26. 기간 중 허위의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2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8.1.23.∼ 2018.1.26. 기간 중 고객인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3,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254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업법」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