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2-12-22)
금융감독원 · 2022-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22.∼2018.1.9. 기간 중 ▣▣▣(환자 유치 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주는 병원을 소개받은 후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22.∼2018.1.9. 기간 중 ▣▣▣(환자 유치 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주는 병원을 소개받은 후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12.22.∼2018.1.9. 기간 중 ▣▣▣(환자 유치 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주는 병원을 소개받은 후 실제 골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6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