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7-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하여야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등은 2015.4.13.～2020.4.3.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미통보(◎건) 또는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 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 목적, 제공자 및 제공일,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산업은행 ◇◇◇◇◇부 등은 2015.5.26.～2021.6.28. 기간 중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사유 등을 누락(♧♧건)하거나 요구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일을 실제로 제공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입(◈건)하여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