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국무총리 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