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검사결과제재 (2022-06-17)
금융감독원 · 2022-06-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2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3.21. ~ 2019.4.16. 기간 중 △△△△△△보험㈜ ‘◎◎◎◎◎◎◎◎◎◎’ 등 6건(초회보험료 1.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1. ~ 2019.12.19. 기간 중 △△△△△△보험㈜ ‘◎◎◎◎◎◎◎◎◎◎’ 등 42건(초회보험료 1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2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3.21. ~ 2019.4.16. 기간 중 △△△△△△보험㈜ ‘◎◎◎◎◎◎◎◎◎◎’ 등 6건(초회보험료 1.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6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1. ~ 2019.12.19. 기간 중 △△△△△△보험㈜ ‘◎◎◎◎◎◎◎◎◎◎’ 등 42건(초회보험료 10.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2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가㈜
제재조치일 : 2022.6.17.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3.21. ~ 2019.4.16. 기간 중 △△△△△△보험㈜ ‘◎◎◎◎◎◎◎◎◎◎’ 등 6건(초회보험료
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6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2.21. ~ 2019.12.19. 기간 중 △△△△△△보험㈜ ‘◎◎◎◎◎◎◎◎◎◎’ 등 42건(초회보험료
5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42명에게 금품(현금, 상품권 등) 총 12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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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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