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03)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및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심의를 거친 공식적인 상품제안서와는 별도로 고객 설명자료 및 스크립트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서로 공유하면서 이를 투자권유에 활용하거나 수차례의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펀드가 수익률을 사전 확정할 수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연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됨에도,

◯◯◯◯센터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판매한 ◁◁펀드와 관련하여 ●●●●부는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원리금 상환가능성 및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TRS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고 ▣▣▣▣▣부는 2019.▥월 ◁◁펀드가 모자구조임을 인지하고도 ●●●●부, ◈◈◈◈◈◈◈부 등 관련 부서와 동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상품제안서,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모자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판매직원이 TRS 레버리지, 모자구조 및 관련한 투자위험을 제대로 파악・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서는 아니됨에도,

●●●●부는 환매청구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가 2019.⊜⊜.⊚.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환매가능일을 매월 20일에서 매 영업일로 변경함에 따라 같은 날 투자자 △△△명으로부터 환매 주문을 접수(▽▽▽억원)하고 이를 예탁원시스템(E-SAFE)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전달하였으나 2019.⊜⊜.⊚.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유동성문제 등을 사유로 신탁계약 변경을 취소하고 예탁원시스템 상 환매청구를 승인하지 않자 익영업일인 2019.⊜⊜.⊙. 투자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환매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만 한 뒤 내부전산시스템 상의 동 환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투자자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백만원, 매매일수 ◯◯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 책임 ⊗⊗⊗은 2019.▽.◎◎.～2019.□□.▼▼. 기간 중 XX증권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XXXXX 등 주식 X개 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XX백만원, 매매일수 X일)하고, 동 매매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센터 前 센터장 ◎◎◎은 2017.⊖.⊕⊕.~2019.⊗.XX. 기간 중 배우자 계좌를 통해 ◁◁펀드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 등 ◁◁펀드가 투자한 △개 법인의 주식 총 □□□□□□주를 매수(⊠⊠⊠⊠⊠⊠만원)하고 이중 ⊞⊞⊞⊞⊞⊞주를 매도하여 총 ●●●●●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