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17	2025-12-16	법률 제21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16	2025-12-16	법률 제212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3-09-14	법률 제19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0	2020-05-19	법률 제17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0	2020-05-19	법률 제17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3-29	법률 제14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16	2014-10-15	법률 제12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16	2014-10-15	법률 제12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0	2015-01-20	법률 제13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1-11-14	법률 제11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4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8-12-31	법률 제9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4-28	법률 제7929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