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0-26)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6.3.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였고, 청약서상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과정에서 권리·의무 행사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한화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9.8. 및 2019.6.5.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종신보험 상품을 확정금리 보장 및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구)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