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0-06)
금융감독원 · 2021-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前 농협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지인 □□□이 운전 중이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한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4.12.~2018.2.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43회에 걸쳐 보험금 1,46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농협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행 중에 지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9.1.~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농협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지인 □□□이 운전 중이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한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4.12.~2018.2.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43회에 걸쳐 보험금 1,46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농협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행 중에 지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9.1.~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농협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전 중이던 차량으로 지인 □□□이 운전 중이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한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4.12.~2018.2.2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43회에 걸쳐 보험금 1,46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前 농협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하여, 보행 중에 지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후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9.1.~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4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02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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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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