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8-20)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0.31.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04.01.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2.11. ~ 2019.05.0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0.3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10. ~ 2019.05.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3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08.12.에 본인이 모집한 □□□□□□㈜의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2.28. ~ 2019.01.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02.28. ~ 2019.01.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1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7.54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12.26. ~ 2019.0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12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9.02.15. ~ 2019.05.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43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2.19. ~ 2019.05.1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의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