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93

(주)천사크라우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동법 제8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 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천사크라우드대부는 2018.2.28. ~ 2019.11.11. 기간 중 P2P 연계대출방식으로 ㈜▣▣▣▣ 등 3개 차주에게 3건의 대출(총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법 제8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 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천사크라우드대부는 2018.2.28. ~ 2019.11.11. 기간 중 P2P 연계대출방식으로 ㈜▣▣▣▣ 등 3개 차주에게 3건의 대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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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천사크라우드대부* * 2021.4.16. 대부업 등록 만료

제재조치일 : 2021.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천사크라우드대부는 2018.2.28. ~ 2019.11.11. 기간 중 P2P 연계대출방식으로 ㈜▣▣▣▣ 등 3개 차주에게 3건의 대출(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