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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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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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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의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0의2조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의2조 중개의 제한 등 제11의3조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제11의4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2조 검사 등 제12의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4의2조 과징금 제14의3조 제14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의5조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의2조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6의2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제18조 분쟁 조정 제18의10조 협회에 대한 조치 제18의11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18의12조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8의2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제18의3조 업무 제18의4조 정관 제18의5조 가입 등 제18의6조 「민법」의 준용 제18의7조 업무의 위탁

제18의8조 ~ 제9의8조 (30개)

제18의8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8의9조 협회에 대한 검사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3조 등록 등 제3의2조 등록갱신 제3의3조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의4조 대부업등의 교육 제3의5조 등록요건 등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제5조 변경등록 등 제5의2조 상호 등 제5의3조 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6의2조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제7의2조 담보제공 확인의무 제7의3조 총자산한도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의2조 대부계약의 효력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의2조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제9의3조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의4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제9의5조 고용 제한 등 제9의6조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의7조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제9의8조 차별금지

제9의9조 ~ 제9의9조 (1개)

제9의9조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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