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7-12)
금융감독원 · 2021-07-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8.6.11.~ 2018.6.25.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보험㈜)는 치과 관련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임◯숙과 공모 하여 2018.11.9.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8.6.11.~ 2018.6.25.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보험㈜)는 치과 관련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임◯숙과 공모 하여 2018.11.9.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7.12.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는 2018.6.11.~ 2018.6.25.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37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한화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現 □□□□□□□보험㈜)는 치과 관련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임◯숙과 공모 하여 2018.11.9.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7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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