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 검사결과제재 (2021-05-14)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 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은 2019.4.19. ㈜□□□(시행사)이 추진하는 ‘△△ △△△△△△△△△ △△△△(△△△△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업 완료후 시행사가 ㈜◇◇◇◇◇◇

◇ 등 ☆개 PF대주단 으로부터 수혜한 대출금 ○○○억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억원, 투자자 ㈜♧♧♧♧♧♧♧♧♧(투자자)의 투자금 ○○억원 등 총 ○○○억원을 상환․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숙박시설 부지를 담보로 신규대출(

○ 억원 한도내)을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백만원을 수취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