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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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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4-21 · 조문 1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紐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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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00조 양벌규정 제101조 과태료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2조 제13조 자본금 제14조 출자금 등 제15조 양도 제16조 탈퇴 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8조 제명 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합원의 책임 제21조 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3조 총회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의2조 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 임원 제27의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의3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의4조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의2조 형의 분리 선고 제29조 제3조 명칭 등

제30조 ~ 제54조 (30개)

제30조 간부직원 제30의2조 수뢰 등의 금지 제31조 임기 등 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제34조 이사회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7조 감사의 임무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제4조 등기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 자금의 차입 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 상환준비금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의2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의3조 금리인하 요구 제46조 사업연도 제47조 회계 및 결산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 법정적립금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50조 임의적립금 제51조 특별적립금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제54조 해산

제55조 ~ 제77조 (30개)

제55조 합병과 분할 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제57조 청산인 제58조 청산잔여재산 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61조 설립 제62조 회원 제63조 자본금과 출자 제64조 정관 기재사항 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 회비 제67조 해산 제68조 총회 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제7조 설립 제70조 대의원회 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제71의2조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의3조 인사추천위원회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 직원 제74조 이사회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제76조 감사위원회 제76의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의3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76의4조 대리인의 선임 제77조 연수원

제78조 ~ 제86의4조 (30개)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제78의2조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9조 자금의 운용 제79의2조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8조 인가의 요건 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의10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의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80의2조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의3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의4조 채권의 취득 등 제80의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의6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의7조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80의8조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의9조 업무 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의2조 경영 공시 제83의3조 경영건전성 기준 제83의4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의5조 운영의 공개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의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6조 경영관리 제86의2조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의3조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의4조 계약이전의 결정

제86의5조 ~ 제99조 (18개)

제86의5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7조 제88조 파산신청 제88의2조 파산관재인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의2조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8의2조 인가 등의 공고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정부의 협력 등 제93조 정치 관여의 금지 제94조 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 권한의 위탁 제97조 공제사업 제98조 청문 제99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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