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4-21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38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1 변경 조문

신설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명칭 등
  4. 제4조 · 등기
  5. 제5조 ·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설립
  8. 제8조 · 인가의 요건
  9. 제9조 · 공동유대와 사무소
  10.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11.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
  12. 제12조
  13. 제13조 · 자본금
  14. 제14조 · 출자금 등
  15. 제15조 · 양도
  16. 제16조 · 탈퇴
  17. 제17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18. 제18조 · 제명
  19. 제19조 · 의결권 및 선거권 등
  20. 제20조 · 조합원의 책임
  21. 제21조
  22. 제22조 · 결의취소 등의 청구
  23. 제23조 · 총회
  24. 제24조 · 총회의 결의사항 등
  25. 제25조 · 총회의 개의와 결의
  26. 제26조 · 총회의 소집 청구
  27. 제27조 · 임원
  28. 제28조 · 임원 등의 자격 제한
  29. 제29조
  30. 제30조 · 간부직원
  31. 제31조 · 임기 등
  32. 제32조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33. 제33조 · 임원의 책임 등
  34. 제34조 · 이사회
  35. 제35조 · 이사회의 소집
  36. 제36조 · 이사회의 결의사항
  37. 제37조 · 감사의 임무
  38.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
  39. 제39조 · 사업의 종류 등
  40. 제40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41. 제41조 · 자금의 차입
  42. 제42조 ·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43. 제43조 · 상환준비금
  44. 제44조 · 여유자금의 운용
  45. 제45조 · 부동산의 소유 제한
  46. 제46조 · 사업연도
  47. 제47조 · 회계 및 결산
  48. 제4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49. 제49조 · 법정적립금
  50. 제50조 · 임의적립금
  51. 제51조 · 특별적립금
  52. 제52조 · 손실금의 처리
  53. 제53조 · 이익금의 처분
  54. 제54조 · 해산
  55. 제55조 · 합병과 분할
  56. 제56조 · 청산 사무의 감독
  57. 제57조 · 청산인
  58. 제58조 · 청산잔여재산
  59. 제59조 · 청산인의 임무 등
  60. 제60조 · 「민법」 등의 준용
  61. 제61조 · 설립
  62. 제62조 · 회원
  63. 제63조 · 자본금과 출자
  64. 제64조 · 정관 기재사항
  65. 제65조 · 구역과 사무소 등
  66. 제66조 · 회비
  67. 제67조 · 해산
  68. 제68조 · 총회
  69. 제69조 · 총회의 결의사항
  70. 제70조 · 대의원회
  71. 제71조 · 임원의 정수 등
  72. 제72조 ·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73. 제73조 · 직원
  74. 제74조 · 이사회
  75. 제75조 · 이사회 결의사항
  76. 제76조 · 감사위원회
  77. 제77조 · 연수원
  78. 제78조 · 사업의 종류 등
  79. 제79조 · 자금의 운용
  80. 제80조 ·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81. 제81조 · 사업예산 및 결산 등
  82. 제82조 · 출자액의 감소
  83. 제83조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84. 제84조 ·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85. 제85조 ·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86. 제86조 · 경영관리
  87. 제87조
  88. 제88조 · 파산신청
  89. 제89조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90. 제90조
  91. 제91조
  92. 제92조 · 정부의 협력 등
  93. 제93조 · 정치 관여의 금지
  94. 제94조 · 외국 기관과의 계약
  95. 제95조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96. 제96조 · 권한의 위탁
  97. 제97조 · 공제사업
  98. 제98조 · 청문
  99. 제99조 · 벌칙
  100. 제100조 · 양벌규정
  101. 제101조 · 과태료
  102. 제8의2조 · 인가 등의 공고
  103. 제26의2조 · 총회 결의의 특례
  104. 제27의2조 ·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105. 제27의3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6. 제27의4조 ·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107. 제28의2조 · 형의 분리 선고
  108. 제30의2조 · 수뢰 등의 금지
  109. 제45의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110. 제45의3조 · 금리인하 요구
  111. 제71의2조 ·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112. 제71의3조 · 인사추천위원회
  113. 제76의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114. 제76의3조 · 내부통제기준 등
  115. 제76의4조 · 대리인의 선임
  116. 제78의2조 ·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17. 제79의2조 ·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118. 제80의2조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119. 제80의3조 ·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120. 제80의4조 · 채권의 취득 등
  121. 제80의5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122. 제80의6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123. 제80의7조 ·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124. 제80의8조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125. 제80의9조 · 업무
  126. 제83의2조 · 경영 공시
  127. 제83의3조 · 경영건전성 기준
  128. 제83의4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129. 제83의5조 · 운영의 공개
  130. 제84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131. 제86의2조 ·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132. 제86의3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133. 제86의4조 · 계약이전의 결정
  134. 제86의5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135. 제88의2조 · 파산관재인
  136. 제89의2조 ·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137. 제80의10조 · 자금의 조달 및 운용
  138. 제80의11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