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28)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손해보험㈜는 2019.3.11.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상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함에 따라, * 납입보험료와 보장보험료의 차액을 적립보험료로 적립하고 있으나 갱신시 보장보험료의 인상으로 적립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0”원) 계약을 “해약”처리된 것으로 잘못 분류 2019년도 결산시 (무)△△△△△△보험(0907) 등 415개 상품 4,343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 4,996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의2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손해보험㈜는 2018.3.9.～2019.2.1. 기간 중 ◎◎◎◎관리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249대의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이 있음 * 자동차 등록증상 7인승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요율서(기초서류)상 10인승 이하에 해당 하는 ‘승용(다인승2종)’을 적용하여야 하나 11인승 이상에 해당하는 ‘승합(3종)’을 적용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기재사항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62 02-3145-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