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인슈맨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1-04-27)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前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8.～2014.9.1. 기간 중 시어머니인 ◇◇◇과 공모하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실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 등 3명)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55만원을 편취하였고, 2015.1.9.～2015.3.14. 기간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5개사로부터 보험금 95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