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아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1-04-27)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前 ㈜케이엠아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지인 □□□와 공모하여, 2013.10월경 □□□의 허리디스크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로 하여금 동 병력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보험㈜ 등 3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가 보험가입 이후인 2014.3.4. ◈◈ ●●구 소재 ☆☆병원에서 마치 야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속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가입 전 질병을 보험가입 후 상해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10.20.～2014.11.17. 기간 중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은 □□□로부터 49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