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09)
금융감독원 · 2021-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과태료 420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5.～2018.10.2. 기간 중 ‘○○○○○○○○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일: 2014.9.5., 2015.9.11., 2016.10.11., 2017.8.23., 2018.10.2.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5.～2018.10.2. 기간 중 ‘○○○○○○○○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일: 2014.9.5., 2015.9.11., 2016.10.11., 2017.8.23., 2018.10.2.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동양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5.～2018.10.2. 기간 중 ‘○○○○○○○○보험’ 등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보험계약일: 2014.9.5., 2015.9.11., 2016.10.11., 2017.8.23., 2018.10.2.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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