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09)
금융감독원 · 2021-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과태료 20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9.30. 모집한 ‘
○ ○○○○○○○○○○○보험’ 1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42천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9.30. 모집한 ‘
○
○○○○○○○○○○○보험’ 1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42천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1.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9.30. 모집한 ‘○
○ ○○○○○○○○○○○보험’ 1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42천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