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금융㈜ 검사결과제재 (2021-02-10)
금융감독원 · 2021-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과태료(26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16.～2018.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태왕 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16.～2018.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태왕 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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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2.10.(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3.16.～2018.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태왕 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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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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