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B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8.9.28.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5.4.~2018.7.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2.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8.29.~2018.1.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2.21.~2018.12.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5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7.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11.29.~2018.10.1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4.17.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3.22.~2018.1.1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4.14.~2017.1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7.25.~2018.12.4.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0.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2.5.~2018.10.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3.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