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14

서울기업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1-01-14)

금융감독원 · 2021-01-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40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의 ‘◇◇◇◇◇◇◇◇◇◇◇◇◇’ 등 11건(초회 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35.5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에게 △△△△△보험㈜의 ‘◇◇◇◇◇◇◇◇◇◇◇◇◇’ 등 11건(초회 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35.5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1.1.14.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40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기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4.28. ~2018.1.29.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에게 △△△△△보험㈜의 ‘◇◇◇◇◇◇◇◇◇◇◇◇◇’ 등 11건(초회 보험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35.5백만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08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