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검사결과제재 (2025-12-30)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은 2020.11.3.～2020.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종합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18.7.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戊가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戊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0.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사업단장 甲 및 보험설계사 등 3명은 2020.9.29.～2021.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乙 등 3명의 명의로 ㉰종신보험 등 총 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고, ㈏ 메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2명은 2020.10.30.～ 2021.11.25.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丁 등 12명의 명의로 ㉱종신 보험 등 총 1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