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사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25-12-22)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이하 ‘부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금융위원회가 2019.12.18.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하면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도, - 회사는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광고를 하였고,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광고하면서도 광고에 투자대상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① 2022.2월~2024.10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홈페이지‧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4호~9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를 진행하였고, ② 2023.8월~2024.5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7호, 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