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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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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제10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4조심사기간 제15조의견청취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23조배타적 운영권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27조손해배상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제29조감독 및 검사 제30조면책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제35조과태료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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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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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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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