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0-21)

과징금 9억 82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주의 : 1명

◆◆◆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2017.3.6. 주금납입 (1.5억위안; 2017.6.23. 1억위안을 추가 납입하여 총 2.5억위안 투자)을 통해 ◆◆◆◆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는바, 2016.8.31. 및 2016.9.28.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한 ◆◆◆◆자산관리유한공사 지분투자 계획서 에서 ◯1 2016.9월경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②유상증자 형태로 ◆◆

◆ 하나(2016.5.18. 설립등기만 완료)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③ 2016.10월경 ‘자산관리 등’을 영위* 업종으로 하는 ◆◆◆◆하나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 2016.7.28.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하나가 영위할 자산관리업이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자산 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기협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기 ** 2016년부터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연도별 예상 자산 비중 제시 하나은행이 최초로 ◆◆◆◆하나의 지분을 25% 취득한 2017.3.6. 당시 ◆◆◆◆하나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최초 설립시(2016.5.18.)부터 2018.11.20.까지 법정대표자(동사장)가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나의 중기협 등록이 중국 법규**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 북경랑자하나의 법정대표자인 ●●●(재임기간 : 2016.5.18.∼2017.7.20.) 및 ♠♠♠(재임기간 : 2017.7.21.∼2018.11.20.) 모두 기금업종사자격 미보유 ** 사모기금관리인 등기법률 의견서 지침 추가공지 (2016.2월, 중기협)에 따르면, 법정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기금업종사자격 보유여부를 법률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으로 요구

◆◆◆하나에 대한 주금납입(2017.3.6. 및 2017.6.23.) 및 동사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 된(2017.7월경) 이후에도 ◆◆◆◆하나가 금융업 등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 ◆◆◆◆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중기협 등록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이는 은행법상 지분 15% 초과 취득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하나가 사모기금관리인으로서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은행 차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하나가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특히, 2018.1.8. ◆◆◆◆하나가 자회사인 ☆☆☆☆의 중기협 등록(증권유형) *을 위해 향후 중기협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영업에만 주력하고 ◆◆◆◆하나 자체의 금융업 등 영위를 위한 준비는 소홀히 하였음에도 은행차원의 적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 사모기금관리업무는 ◆◆◆◆하나가 아닌 ◆◆◆◆하나의 2개 자회사(★★★★, ☆☆☆☆)가 영위 하도록 중기협 등록 등을 진행하여 각각 2018.1.19. 및 3.9. 등록 완료 ** 하나은행은 ◆◆◆◆하나의 금융업 등 미영위 사실에 대해 금감원이 문제제기하자, 2018.11월경 자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하나 관련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동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서 제출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 하나은행이 2017.3.6.(1차 주금납입시점)∼2019.1.31.* 기간중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하나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 하였음 * 금감원이 ◆◆◆◆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하나는 2018.11.21. 법정 대표자를 ♠♠♠에서 ♣♣(자격 보유자)으로 변경하고,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2019.2.1.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하였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