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6-07-01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3-21	법률 제19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9-14	법률 제197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1-12-07	법률 제18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0-03-24	법률 제171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0	2020-05-19	법률 제17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12-31	법률 제16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6-03-22	법률 제14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1	2015-07-31	법률 제13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30	2016-03-29	법률 제14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3-29	법률 제14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07-24	법률 제13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7	2011-09-16	법률 제110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17	2010-05-17	법률 제10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10	2009-06-09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28	2002-04-27	법률 제6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03-28	법률 제6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8	법률 제6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09-07	법률 제6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22	2000-01-21	법률 제6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1	1999-02-05	법률 제5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25	1998-05-25	법률 제5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4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법률 제5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7-01-13	법률 제52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31	1994-12-31	법률 제4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법률 제4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31	법률 제3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7-12-30	법률 제3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28	1969-01-28	법률 제2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7-28	1966-07-28	법률 제1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5-24	1962-05-24	법률 제1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5-05	1950-05-05	법률 제139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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