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얼바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0-09-21)

업무의 전부정지 3월* 기 관 과징금 770백만원 부과,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직무정지 6월 상당) 1명 * 신규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갱신 포함) 금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얼바인투자자문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5.12.3. (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얼바인투자자문은 ‘15.12.3. 당시 대주주인 (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얼바인투자자문은 ‘16.12.20. 당시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에게 12억원을 대여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17.4.20. 5억원을, ‘17.7.10. 1.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자문업) 1인․투자운용인력(투자일임업) 2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얼바인투자자문은 2016.9.1. ∼ 2019.7.26. 기간 중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