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0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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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기시정조치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의2조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3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13의2조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제14조 행정처분 제14의2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4의3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의4조 청문 제14의5조 제14의6조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의7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4의8조 금융기관의 특례 제14의9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6조 파산의 신청 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제19조 의견 진술 제2조 정의 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23의2조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제23의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제23의4조 차입 제23의5조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3의6조 ~ 제9의9조 (30개)

제23의6조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의7조 금융기능제고계획 제23의8조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의9조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24의2조 시정조치 등 제24의3조 이행강제금 제24의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5조 권한의 위탁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의2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제4조 인가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제5의2조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 제9의10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9의2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9의3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9의4조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의5조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의6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의7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제9의8조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제9의9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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