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4-09-20	법률 제20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6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05-21	법률 제126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3-22	법률 제11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6	2013-04-05	법률 제11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7	법률 제9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3	법률 제94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1-26	법률 제8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5-29	법률 제6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법률 제6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03-28	법률 제6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1-24	2000-10-23	법률 제6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21	2000-01-21	법률 제61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률 제59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9-14	1998-09-14	법률 제5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08	법률 제5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01	1997-01-13	법률 제525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3-08	1991-03-08	법률 제4341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