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9-15)
금융감독원 · 2020-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90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경남은행은 2015.1.1.~2019.9.4.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1,796건)를 해당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하였음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반사항 1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남은행은 2015.1.1.~2019.9.4.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1,796건)*를 해당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하였음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제재조치일 : 2020.09.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2015.1.1.~2019.9.4.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채무보증 정보(1,796건)*를 해당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등록 해제하였음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보증채무 ** 파산면책결정,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또는 기타 보증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 관련규정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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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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