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3	2026-02-03	대통령령 제36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0	2024-07-30	대통령령 제347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3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6-27	대통령령 제33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8	2022-06-07	대통령령 제32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08	2022-06-07	대통령령 제32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7	2022-06-07	대통령령 제32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4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4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대통령령 제302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8	대통령령 제28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10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9-22	대통령령 제27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5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대통령령 제27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2	2015-09-11	대통령령 제26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1	2016-03-11	대통령령 제27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9-11	대통령령 제26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4-02-11	대통령령 제25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8-17	대통령령 제23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8-03-21	대통령령 제20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2	대통령령 제19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26	2005-05-26	대통령령 제18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24	대통령령 제18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01	2004-02-28	대통령령 제18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5-20	2002-05-20	대통령령 제17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6-30	2001-06-30	대통령령 제17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07	2000-06-07	대통령령 제16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28	2000-03-28	대통령령 제167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30	1999-04-30	대통령령 제16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9	1998-07-09	대통령령 제15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27	1997-12-27	대통령령 제15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11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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