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19)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 위반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나,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개설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함 L지점 등 34개 영업점에서는 ‘18.7.12.~’19.10.30. 기간 중 권OO 등 66명 명의로 신규계좌 101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9건, ELS 특정금전신탁 등 22건 ** 대리인 위임서류 미징구, 무효화된 기존 신분증 사본 사용, 유효기간 도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등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 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 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M센터는 ‘15.1.23.~’20.1.16.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 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하여 통보(172건)하였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