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20-08-06)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 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도, *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9.2.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ㆍ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거래중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3.12.～2017.3.15. 기간중 대출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