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 검사결과제재 (2020-07-28)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5.3.30.～2018.7.2. 기간 중 ◯◯◯ 등 8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04건, 169억 29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96억 57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31.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5억원)를 최고 22억 19백만원(총자산의 3.9%) 초과한 사실이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09.11.27, 2018.7.24. 전무 △△△ 등 2명의 직원에 대하여 제3자 명의(모친,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금 2건, 50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40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1절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예금주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잔액증명대상예금에 관련 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 하여야 함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은 2012.1.26.～2017.2.3. 기간 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 등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설정 등 예금인출제한 내용 기재를 누락하여 총 13건(36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한 사실이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