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0-07-20)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5.∼ 2017. 1.23. 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아니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2,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