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52

㈜스마트로 검사결과제재 (2020-06-12)

금융감독원 · 2020-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600만원

주요 위반사항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 위반 ㈜스마트로는 2016.7.13.∼2018.5.24. 기간 중 소속 가맹점모집인인 ㈜

□ 등 8개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검사 착수(2019.12.3.) 전 자진 등록하여 시정 완료

위반사항 1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마트로는 2016.7.13.∼2018.5.24. 기간 중 소속 가맹점모집인인 ㈜

등 8개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검사 착수(2019.12.3.) 전 자진 등록하여 시정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스마트로

제재조치일 : 2020.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스마트로는 2016.7.13.∼2018.5.24. 기간 중 소속 가맹점모집인인 ㈜□

□ 등 8개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검사 착수(2019.12.3.) 전 자진 등록하여 시정 완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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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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