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창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5-20)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9.23.부터 검사 종료일(2019.10.1.) 현재까지 대주주 OOO에게 무상으로 저축은행 본점 건물 일부를 임대(임대료 O억 OO백만원)하고 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급여 및 차량이용료 O억 OO백만원)를 제공하였으며, 법인카드(O백만원)를 사용케 함으로써 총 O억 O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1항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2008.8.21. OO도 OO시 OO구 OO동 소재 토지를 OOO억원에 매입한 후, 검사 종료일 현재(2019.10.1.)까지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관련규정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2.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