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저축은행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16개
상호저축은행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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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제10조의2 신고 사항 등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제11조 업무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12조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제12조의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제14조 제14조의2 금리인하 요구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16조 제17조 차입의 제한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제18조의2 금지 행위제18조의3 약관의 개정 등제18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제18조의5 제18조의6 광고의 자율심의제18조의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19조 이익금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해산제22조 감독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3 ~ 제24조의9 (30개)
제22조의3 제22조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제22조의5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22조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제23조 검사제23조의10 제23조의11 청산제23조의2 경영 공시제23조의3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8 제23조의9 제24조 행정처분제24조의10 자금지원의 요청 등제24조의11 계약이전의 결정제24조의12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제24조의13 파산신청제24조의14 감사인의 지명제24조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제24조의2 경영지도 등제24조의3 경영관리제24조의4 지급정지 등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제24조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제24조의7 경영관리의 종료제24조의8 계약이전의 요구제24조의9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5조 ~ 제35조의3 (30개)
제36조 ~ 제9조 (26개)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제37조의2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제37조의4 제37조의5 수뢰 등의 금지제38조 청문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제38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8조의4 의견제출제38조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38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8조의7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38조의8 이행강제금제39조 벌칙제39조의2 양벌규정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40조 과태료제41조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제6조 영업의 인가제6조의2 인가의 요건제6조의3 인가 등의 공고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제8조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