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저축은행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16조
상호저축은행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9-20 · 시행 2026-07-01 · 조문 1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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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제10의2조 신고 사항 등제10의3조 제10의4조 제10의5조 제10의6조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제11조 업무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12의2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제12의3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제14조 제14의2조 금리인하 요구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16조 제17조 차입의 제한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제18의2조 금지 행위제18의3조 약관의 개정 등제18의4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제18의5조 제18의6조 광고의 자율심의제18의7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19조 이익금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해산제22조 감독제22의2조 경영건전성 기준
제22의3조 ~ 제24의9조 (30개)
제22의3조 제22의4조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제22의5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22의6조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제23조 검사제23의10조 제23의11조 청산제23의2조 경영 공시제23의3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23의4조 제23의5조 제23의6조 제23의7조 제23의8조 제23의9조 제24조 행정처분제24의10조 자금지원의 요청 등제24의11조 계약이전의 결정제24의12조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제24의13조 파산신청제24의14조 감사인의 지명제24의15조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제24의2조 경영지도 등제24의3조 경영관리제24의4조 지급정지 등제24의5조 관리인의 권한 등제24의6조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제24의7조 경영관리의 종료제24의8조 계약이전의 요구제24의9조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5조 ~ 제35의3조 (30개)
제36조 ~ 제9조 (26개)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제37의2조 제37의3조 임원 등의 연대책임제37의4조 제37의5조 수뢰 등의 금지제38조 청문제38의2조 과징금의 부과제38의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8의4조 의견제출제38의5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38의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8의7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38의8조 이행강제금제39조 벌칙제39의2조 양벌규정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제40조 과태료제41조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제6조 영업의 인가제6의2조 인가의 요건제6의3조 인가 등의 공고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제8조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